# 링크 공유 형사처벌

링크 공유 형사처벌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의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2020년 법 개정으로 직접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하거나 링크를 구매·공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영상 파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수사기관은 IP 기록, 접속 로그, 결제 내역 등 디지털 흔적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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