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어깨·허리·등 자연스럽게 만지는 행위’가 성희롱? 판례와 대처법
직장 내 어깨·허리·등 만지는 행위가 성희롱? 판례 개요, 실제 케이스, 처벌·대처법 간단 정리. 피해 시 신고 방법 확인.
# 만지는 직장
'만지는 직장'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