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금지 위반, 과태료·처벌·대응법 총정리
중개사 쌍방대리 금지 위반 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손배·자격정지 상세 설명.
# 매도인·매수인
매도인은 물건이나 권리를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쌍무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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