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부정사용

'면세유 부정사용'은 항공유나 선박유 등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를 정당한 용도(항공기·선박 연료 등) 외에 자동차 연료나 난방유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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