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불법유통

'면세유 불법유통'은 면세처리된 경유(면세유)를 법적으로 허용된 농어촌·산업용 등 특정 용도 외에 휘발유 판매소나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면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절세 범죄로, 석유제품할인판매에 관한 법률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 유통 경로에서 연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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