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면제는 법률상 특정 의무, 책임, 형벌 등의 집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 집행면제는 유죄 판결 후 형의 집행을 면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국가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는 사면이나 시효 등과 구분되며, 법적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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