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돈

'명목 돈'은 법률적으로 특정 명분이나 명칭으로 불리는 돈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그 돈의 본질적 성질(예: 소득, 뇌물, 증여 등)에 따라 법적 효과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세법이나 형법에서 돈의 명목이 아닌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거나, 뇌물죄 가중처벌 시 수뢰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거래 시 명목뿐 아니라 돈의 실제 용도와 성격을 고려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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