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리베이트 뇌물죄

'명목 리베이트 뇌물죄'는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법인카드나 현금 등 리베이트(반환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의료인이 공무원(공중보건의 등) 신분이라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쌍벌제 이전 사례에서 의사들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인은 리베이트를 뇌물로 오인하지 말고, 직무 관련 불법 대가를 주고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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