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댓글

명예훼손 댓글이란, 온라인 게시글·댓글 등에서 특정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적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내용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이거나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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