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비방글 명예훼손, 형사처벌·절차·해결방법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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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거짓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에 내려지는 법적 제재입니다. 형법 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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