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도용처벌

‘명의도용처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사기·공문서부정사용·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관련 범죄로 처벌되는 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인적 정보를 몰래 이용해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휴대폰 개통·온라인 거래 등을 하면, 피해 규모와 수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정정·차단을 요청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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