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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등록을 해 두고, 겉으로만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해 둔 약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에서 세금 회피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상 대부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모두에게 법적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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