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빌려

명의 빌려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재산이나 사업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친구 명의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 법제도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 빌려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무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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