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회사·사업자

명의 회사·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등록된 대표자나 사업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금 회피,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법원과 세무당국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이익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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