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모두 주취 폭행 사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주취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른 폭행과 상해의 구분, 법정형,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법적 처벌 기준을 설명합니다.
# 모두 주취 폭행
'모두 주취 폭행'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폭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적 표현입니다. 이는 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며,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관대한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취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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