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욕설·비하 표현 모욕죄 성립, 언제 처벌받을까?
댓글 욕설·비하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온라인 댓글 문화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알아보세요.
# 모욕죄 성립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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