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판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판례에서는 '대머리'라고 말한 경우처럼 사실이 아닌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은 표준어인 '대머리'는 모욕으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란한 욕설 등 언어적 모욕도 공연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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