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시비 상대방 모욕 발언, 고소당할까? 법적 처벌과 대처법 알아보기
길거리 시비 모욕 발언 법적 처벌, 실제 사례와 대처법 간단 정리. 모욕죄 기준과 고소 팁.
# 모욕 발언
모욕 발언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적시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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