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 책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