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목적 외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고지한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 제15조·제16조를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이를 저지른 자는 법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 등 사업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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