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법적 위험 총정리
위치추적 앱 몰래 설치 시 형사처벌(위치정보법·스토킹법) 위험과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외도 증거 수집 주의사항 포함.
# 몰래 설치 형사처벌
'몰래 설치 형사처벌'은 주로 카메라나 도청 장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화 녹음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복적 추적이나 도달 행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공소 제기 제한이 있으며, 증거 확보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