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범처벌

‘몰카범처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 등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불법촬영물 삭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 자체뿐 아니라 저장·전송·판매·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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