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변호사

‘몰카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일명 몰카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주로 맡아 변호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비공식·일상적 표현입니다. 이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 고의·동의 여부, 위법수집증거 문제, 양형(처벌 수위) 감경 사유 등을 검토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