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한 소상공인

'못한 소상공인'은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지속적인 변제 불능 상태)이나 부채초과(부채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을 가리키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파산이나 회생 절차의 신청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단순 폐업만으로는 채무·세금·연대보증 등의 법적 책임이 남아 어려움을 겪으나, 법원 파산 선고나 간이회생 제도를 통해 재산 정리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독촉에서 벗어나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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