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처벌

무고죄 처벌이란 사실이 아닌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고발을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짓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고발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