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조회·누설 처벌

'무단조회·누설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를 피하고, 피해 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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