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복사 저작권

'무단 복사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녹화·송신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의된 복제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며, 과실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무단 복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