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98조 등에서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는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되며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인한 침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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