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무단 수집·추적 처벌,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위치정보 무단 수집·추적 처벌 관련 법규,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과 대응 방안 간단 정리. 스토킹법 연계 주의사항 포함.
# 무단 수집·추적
'무단 수집·추적'은 개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법에서 금지되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 수집·공개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사·형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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