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유출 처벌

'무단 유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사적 대화 등을 제3자에게 공개·전달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무단 전달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발생과 관련 법 위반이 입증되어야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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