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무단 처분 배임·횡령,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부모 재산 무단 처분은 횡령죄·배임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 실제 사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무단 처분
무단 처분은 타인의 동의나 권한 없이 공유재산이나 타인 소유물을 매각, 양도, 변경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에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위반하며, 공공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무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처분자는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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