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확장 처벌

'무단 확장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건축물이나 토지 등 허가된 면적·규모를 넘어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 등에 근거하며, 무허가 증축 시 시정명령 후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해 건물을 키우면 안정성과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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