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대부, 정의, 처벌, 그리고 피해 대처법
불법대부의 법적 정의, 처벌 수준, 실제 피해 사례를 형사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피해 시 대처 방법과 합법적 대출 채널을 안내합니다.
# 무등록 대금업
무등록 대금업이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계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자는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폭행·불법추심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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