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취득 미달, 정지·취소 기간 포함)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뺑소니(도주치상)가 결합되어 12대 중과실로 처벌되며, 인명 피해 시 특가법 적용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비접촉 사고라도 과실로 유발 시 뺑소니 혐의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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