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추정의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군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유죄가 재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보도와 일상 대화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