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달·무단 확장

'미달·무단 확장'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주택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 주택의 공적 목적을 훼손하므로 계약 해지, 퇴거 조치, 또는 법적 처벌의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초과나 불법 증축 시 페널티가 부과되어 자격 상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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