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설치

'미설치'는 법률 맥락에서 법령이나 계획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 보안 프로그램, 지지 구조물 등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공사에서 잭서포트 미설치로 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나 작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카드사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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