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범죄

미성년자 범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만 10세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성인과 달리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주로 부과되며, 형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중대 범죄 시 성인과 유사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