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실시 처벌

'미실시 처벌'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위나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작위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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