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작업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과 책임 범위는?
벌채작업 안전조치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징역, 벌금), 민사 배상,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최대 50억 원 벌금과 징역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공사나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사 수급인이나 사업주가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미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 처분이나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이나 계약에서 이러한 미이행은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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