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고소 근로기준법

'미지급 고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 체불(미지급 임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민사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 경영주가 주요 책임을 지며, 명의상 대표자도 경영 관여 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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