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안전보건법 위반

'미지급 안전보건법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에게 필수 보호구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CCTV 등 증거가 있어도 안전조치 미이행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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