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 사고

'미흡 사고'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특정 용어가 아니며,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제도와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지만 예방·대응 조치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후 작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추가 재해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판단 기준 명확화와 손실 보상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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