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처벌

민식이법 처벌은 2019년 대구 유치원 버스 사고(민식이 어린이 사망 사건)를 계기로 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며, 부상 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30km/h) 위반 시에도 처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