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창구 점거로 걸리는 행정업무방해, 실제 처벌 사례와 대처법
민원실 창구 점거 행정업무방해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형량·QA 정리. 법적 대처법 간단히 알아보세요.
'민원실'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 처리 창구로, 국민이 법률 상담, 민원 제기, 이의신청 등을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법원 민원실에서는 변호사회 등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행정기관 민원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접수·처리합니다.
일반인은 방문하여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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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에서 책상을 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