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책임 과장

'민형사 책임 과장'은 특정 행위나 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벌금·징역 등 국가 처벌)과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동시에 부과받는 상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와 민사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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