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사 책임

민형사 책임은 형사법상 범죄로 처벌받는 형사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상 과실이 별도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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