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는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가 없이 물품을 국경을 넘어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내용은 관세법상 신고·허가 의무를 위반해 수입·수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관세 수입 보호와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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