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친 특수공무집행방해

밀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을 밀친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해야 하고, 실제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범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법정형의 1/2까지 가중)을 받으며,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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