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질식사고(맨홀·탱크) 처벌

밀폐공간 질식사고(맨홀·탱크)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맨홀, 탱크 등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가스 점검, 환기, 안전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작업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방 조치를 철저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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